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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런 상황에서는 나갈 수 없다"

    핵심요약

    한 위원장 "지금 나가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지 않겠나?"
    세상일이 '새옹지마', 좋았다. 나쁘다 하지 않겠나?
    대통령실 이례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찰 착수
    핵심은 당장 2월에 있을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지켜보지만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전방위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사표를)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렇게 잔뜩 걸어놨는데"라면서, "어차피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질 것도 아니고 마음 편히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사표를) 낸다면 마치 뭔가 (잘못이)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지난해 11월을 전후해서 '내가 기소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만둘 것'이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던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어 "세상일이 '새옹지마'로 좋았다 나쁘다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처럼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사퇴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방통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한 위원장이 버티면서 방통위에 대한 압박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 국무총리실에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방통위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섰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31일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불러 감찰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BS 유시춘 이사장의 선임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KBS와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고 있는 유시춘 이사장은 2018년 제7기 이사장에 선임된 뒤 2021년 연임돼 임기가 2024년 9월까지다.

    이미 2018년 선임 이후 당시 야당에서 유 이사장을 고발했지만, 2021년 10워 29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야당이 유시춘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민사 소송 및 가처분신청도 모두 각하됐다.

    윤석열 정부들어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유시춘 이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로 알려졌지만,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감찰조사를 했던 만큼, 실제로는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선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에불려간 실무자들이 2017년과 2018년 공영방송 임원 선임이 아닌 2020년과 2021년 임원 선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에 착수하고, 감찰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당장 2월 중 이뤄질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지금의 방문진 이사체제로 결정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관측된다. 차기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은 민주당 추천이사가 6,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이 3으로 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이다.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면서 방통위 장악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달래거나 좋은 말로 해서 나갈 것 같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적극 나서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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