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이 충청북도가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하다"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한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궉인위원회가 급식비 부담을 권고하고 법제처에 필수 조례인 아동급식 조례 제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지도와 감독 등의 역할을 하는 총괄 사령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 급식 지원 단가와 끼니 수, 대상 아동 비율 차이 등 급식 수준에 불평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필수 조례 제정마저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과 효율적 통합 관리 등 빈틈없이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전국 평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 단가 이상의 지원은 도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시군 형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