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회의원,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상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 펼쳐. 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갑 ) 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증폭된 민생 부담과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 등 3 대 역주행 정책을 질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우려해 해당 기업에 할당관세 조치한 사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서민 난방용' 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0% 적용해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유류세 인하 때처럼 정부의 무능한 판단으로 국민이 받아야할 혜택을 엉뚱하게 기업들이 가져간 것" 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낼 관세를 안 냈으니 횡재본 것과 같다" 며 횡재세와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난방비 폭탄 이후, 정부의 지원대책이 중복 지원과 지원 대상 문제를 거론하며 '졸속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 . "생색내는 게 급했던 건지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면서 "난방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책과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노후주택에 사는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진행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이 '업계 경력 7년'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전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상이변에 따른 광주 전남 물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IRA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 을 당부하면서 "광주 전남 물부족 문제를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유수율 제고 , 장기적 물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기'는 '가짜 위기'라 비판하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정책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광주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에 더욱 속도낼 것을 주문하는 한편 ,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국민 부담완화를 내용으로 보장성 확대에 있다" 면서 "건보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염두한다면 국민의 건강 관리와 질병 에방, 적정 진료를 위해 일차의료체계 강화와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