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현지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 재난구조부대 대원들. 대한민국 특수구호대(KDRT) 제공정부가 튀르키예 강진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소속 재난구조부대를 보낸 데 이어, 이른바 '참수작전부대'로 꼽히는 특수임무여단의 파견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군 당국은 1차로 파견된 대한민국 특수구호대(KDRT)의 활동시한이 오는 17일로 예정됨에 따라, 해당 구호대의 교대 또는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충북 증평에 주둔하는 특수임무여단 1개 지역대가 유력하다.
앞서 외교부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을 대장으로 하고 소방청 62명, 국방부 49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6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지난 8일 현지에 도착, 활동 첫날인 9일에만 생존자 5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만 2만명을 기록하는 등 계속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가 구호 손길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8일부터 17일까지로 정해진 구호 활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추후 우리나라의 외교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특전사는
각 여단에서 1개 지역대를 재난대응부대로 설정해 필요한 장비와 응급구조사 등이 편제돼 있었다. 그전부터 임무 자체는 설정돼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장비와 편제를 119구조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개편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다. 국가급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 뒤로 공식적인 출동은 없었다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으며, 현재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을 맡고 있는 전인범 퇴역 중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처음 소식을 듣고 나서 각 부대에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전에도 유사시 구조 임무 자체는 부여돼 있었는데, 장비가 제대로 없어서 사령관으로서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도록 했다"고 회고했다.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의 훈련 모습. 육군 제공
다만, 이번에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특수임무여단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구성한다. 이 부대는 707특수임무단을 도와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13공수특전여단을 확대개편했다. 정찰과 비정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성격이 짙은 다른 여단들과 달리 특수타격(DA) 임무를 주로 맡는다.
사실 특전사는 코로나19 백신 수송작전 등으로 평시 교육훈련 등에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KMPR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우려도 나온다. 물론 100명 남짓한 규모의 1개 지역대이기 때문에 큰 영향까진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내더라도 고질적인 처우 문제 즉 수당과 PTSD 등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온다.
전인범 중장은 "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과 군인에게 부여되는 수당을 비교하면 군인이 적은데, 고위급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파견된 대원들 사기가 저하된다"며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귀국한 뒤에는 PTSD가 있을 수 있지만
군인들은 이를 잘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선제적으로 상담도 받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증세를 발견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등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보면, 특전사에 가장 많은 중사 기준 1개월 수당은 한 달에 1690달러다. 임무의 종류와 위험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최대 165%를 지급할 수 있긴 하지만, 위험도와 난이도를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편 구호대 파견을 총괄하는 부처인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가 파견이나 교대 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