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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로운 증거 없이 왜 불렀나"…檢,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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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새로운 증거 없이 왜 불렀나"…檢, 구속영장 검토

    핵심요약

    이재명 대표, 전날 11시간 조사 끝에 귀가…"매우 부당한 처사"
    李, 검찰 조사에 서면진술서 답변 갈음…'맹탕' 조사 우려도
    檢, 진술서 배치 증거 제시…오히려 李 신경질적 반응 보여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성남FC 의혹 함께 처리 가능성도

    검찰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검찰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전반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10시 36분쯤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검찰 출석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청사를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저녁 9시 무렵까지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유출한 의혹 등에 이 대표가 개입했거나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을 둘러싼 지분 의혹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고, 이를 이 대표가 보고 받았거나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조사와 관련해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술서에 나온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항의했다"며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 대표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거에 절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이 대표가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앞선 중앙지검 1차 조사 때와 같이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대신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맹탕' 조사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주요 참고인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조사를 끝으로 위례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최근 들어 백현동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를 다시 소환할 여지는 남아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 내용과 각종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적용할 혐의를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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