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훈 기자"아빠 찬스 퇴직금 50억이 무죄라니 청년들은 분노한다", "검찰 권력 이용하는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50억 원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망을 피하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역 야당 청년 당원들은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청년들은 이날 재판부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판결을 했다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바 '빽'이 실력이 되는 사회라면 이 나라에 희망을 품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오수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판결 소식을 듣고) 취준생으로서 청년으로서 박탈감, 상실감, 회의감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곽상도가 50억 원이라는 돈을 챙길 때 우리 청년은 좌절과 분노라는 감정을 챙겨야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어 "제가 취업을 해서 남은 인생을 숨만 쉬고 돈을 벌어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 누군가의 6년치 퇴직금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게 정의고 이게 나라라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년 당원들은 공소 유지에 실패한 검찰도 정면 겨냥했다.
법원의 직무 유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의지 결여가 이같은 사태를 불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기현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40년간 교육자로서 일한 저희 어머니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깐부인 나라,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 된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위장한 검찰 카르텔을 보며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당원들은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이 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항소심 법원은 상식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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