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두고 민주당·정의당 온도차…좁혀질까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쌍특검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3일) 올해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4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39차례, 김건희 여사는 10차례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특검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만큼 민주당은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검을 추진하는데는 회의적입니다. 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의당이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추후 협상에 따라 김건희 특검 추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1차 공개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 법원,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 동원 인정
최근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의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나 등장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된 1단계 시기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시기의 주가조작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단계에 이어 2단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모친과,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바로 김 여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아직 김 여사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핼러윈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3.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 민심 이반…검찰총장까지 "엄정대응" 지시
최근 법원은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대가성과 곽상도 전 의원 본인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검찰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곽 전 의원 무죄 선고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곽 전 의원 아들과 비슷한 또래 청년들의 좌절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검찰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전문진술(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 이 재판에서는 주로 정영학 녹취록 내용)'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전략입니다. 곽 전 의원이 '사실상' 이 50억원의 실소유주임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섰습니다. 지난주 1심 선고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팀인 반부패3부 소속 검사를 재판에 추가로 투입하는 등 2심 재판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4.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당정분리' 논란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의 첫 합동연설회가 어제 제주에서 열렸는데요. 양강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대선주자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주장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안 후보는 "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는 '탄핵' 두 글자를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는 등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여당 당 대표 후보로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 즉 자신이 당정관계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 후보와 자신을 대비시켰습니다. 이른바 친윤 그루도 "당정 분리는 안 된다.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김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13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제3차 전당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5. 윤 대통령, 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 지시
지난해 신한·KB·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 그룹의 순익은 역대 최대인 15조 8500억원에 이릅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로만 40조 가까운 돈을 번 겁니다. 은행들이 이 돈으로 퇴직금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희망 퇴직자에게 1인당 수억 원의 퇴직금을 얹어주는가 하면 직원들에게도 기본급의 30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율을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환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확충 외에도, 직접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을 상반기에 도입해 미래 부실 대비와 과도한 배당 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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