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폐기물 현장. 당진시 제공충남 당진시 한 마을에 산처럼 쌓인 불법 폐기물을 치우는데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일 전망이다.
한 사업자가 10년 넘게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로, 인근 대호호로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면서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당진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는 약 1만 8천t가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를 혼합한 폐기물로, 사업자는 지난 2012년쯤부터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모두 치우는 데는 19억 8천만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전액 세금이다.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당진시는 환경부에 비용의 70%인 13억 8천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이곳 현장을 찾아 현황과 처리 계획을 점검하기도 했다.
나머지 비용은 도비와 시비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충남도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폐기물을 모두 치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7~8월 장마에 대비해서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장을 운영하며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한 사업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폐기물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비료관리법, 농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2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부여군의 한 마을에서도 불법 방치 사업자들이 쌓아놓은 폐기물을 치우는데 무려 9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사례가 있다. 거대한 산처럼 쌓이며 모두 3만여t에 달하는 폐기물을 치우는데 모두 94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
무려 1년 7개월 동안 폐기물을 치우는 동안 소각처리 업체 21곳이 참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총 1790대가 동원됐다.
방치돼 있던 폐기물의 양은 군 전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약 4년간 매립하는 양보다 많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폐기물 장기 방치와 2차 환경피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은 2021년 기준 191만 3천t에 달한다. 2016년 이전 발생한 불법 폐기물이 73만 4천t, 나머지 117만 9천t은 2017~2021년 발생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내버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