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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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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TV조선. 연합뉴스TV조선.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윤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과 공모해 TV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국장을 지난 1일 구속하고, 차 전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인 650점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되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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