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는 용역 과제 추진 시 결과를 담은 사전발표를 통해 정책용역의 공정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6)은 13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 언을 통해 지산 나들목, IC와 공공기관 조직 진단 용역을 예로 들며 "시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도 종료 두 달 전에 광주시의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 취지가 더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산 IC의 왼쪽 출입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통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천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산 IC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이번 달 11일까지다.
1억 96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은 지난해 10월 30일 시작해 다음 달 30일 용역 기간이 마무리된다. 조직·인사·재정의 진단,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컨설팅, 통합매뉴얼 리뉴얼 등을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산 IC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회 전인 지난 2월 6일 진행된 시장의 '용역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다. 폐쇄가 정확하다'는 인터뷰는 용역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며 "시 행정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면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통폐합 내용을 미리 발표하고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도 줄줄이 시의회에 올려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가치와 필요성,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시정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며 "오해 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시 행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