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내 일부 용어, 문구 순화 필요성을 말했고, 이재정 의원은 "방금 수정한 의견을 반영해 채택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면서 가결 처리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해법에 대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고,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가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쯤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하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