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입법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민 소통이 부족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가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됐다는 의미다.
여당도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과 관련해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도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보완검토를 지시에 대해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