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방지 방안 국토부 건의
경기도가 일부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막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소규모 주택단지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서 부실시공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쪼개기 허가를 받으면서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시설 미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도,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8곳 추가
경기도는 대리 운전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8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용인과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이천, 구리, 광명 등입니다.
경기도는 역 광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접근성이 좋고 주차가 쉬운 곳을 선정해 쉼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사경, 11개 학교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 운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1일까지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특사경은 학교 내 상담 창구를 마련해, 전담 수사관들이 피해 상담과 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해, 고등학교 11곳과 대학교 5곳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의료시설부지 주거·의료 복합 개발
수원특례시가 영통택지 개발지구 중 유일한 미개발부지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해 공동주택과 의료시설이 복합된 토지 이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의료시설 건립 가능성이 희박해 도시계획적 해결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사전 협상을 마쳐 730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확보할 전망으로 이 돈은 도서관과 육교·보도 신설, 공원 리모델링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천 공사장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경기도 이천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 A씨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천공기 부품 교체 도중 기계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