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얼어 붙어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며 "한일 정상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협력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맞서 한·일은 미국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해 미래를 담당할 양국의 젊은 인재 교류 촉진과 경제협력방안 연구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며 "또 한번의 외교 참사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