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대우 교수)
윤 대통령 오늘 방일 2일 차 맞았습니다. 방일 첫날이었던 어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양 정상 내외의 만찬이 연이어 있었고요. 그렇죠. 방일 첫날의 이모저모부터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 분석해보고 일본 여론은 지금 어떤지 현지 분위기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회담 내용 말고 외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볼게요. 공항 도착할 때 의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만찬까지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 호사카 유지> 일단 양 정상 간, 양국 관계, 정부 간의 관계로 보면 일본 쪽에서 상당히 대접을 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국빈 방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16일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국빈 방문은 아니었죠, 이번에.
◆ 호사카 유지> 실무적 판문이라는 수준인데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나와서 의식을 잘해주었고요. 여러 면에서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러한 대접을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오모테나시?
◆ 호사카 유지> 오모테나시, 대접을 잘 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석식을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 김현정> 저는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방문을 하면, 정상이 방문하면 관저라든지 공관 같은 데서 일행들 다 초대해서 건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는데 이번에는 외부 식당에서 첫 끼는, 첫 번째 식사는 끼는 스키야키, 스키야키 먹고 스키야기 식당.
◆ 호사카 유지> 소고기 전골.
◇ 김현정> 소고기 전골. 그리고 두 번째는 오므라이스.
◆ 호사카 유지> 오므라이스.
◇ 김현정> 원래 이렇게 식당으로, 외부 식당은…
◆ 호사카 유지> 그거는 사실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햄버거로 점심을 때웠지 않습니까?
◇ 김현정> 트럼프, 햄버거 맞아요. 그러네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트럼프 햄버거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주 특수의 굉장한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 김현정> 특수 햄버거.
◆ 호사카 유지> 아주 특수, 굉장히 비싼 햄버거를 특별하게 주문해서 그렇게 상대방의 기호에 맞췄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푸틴이 일본으로 갔을 때도 외부로 나가서 좋은 데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대접이 종종 있군요.
◆ 호사카 유지> 가끔 있는데 그러나 2차에 걸쳐서라는 것은 사실상 저도 처음 들어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2차는 처음이에요? 오바마 생각해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갔을 때는 스시 식당가서, 그때 외부 식당에 가서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러면 대접을 해주는 거군요. 더.
◆ 호사카 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Security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Security, 안전, 보안.
◆ 호사카 유지> 경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한 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므라이스를 먹은 2차. 2차 집에서는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영업을 며칠 안 했어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누가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폭탄이라도 심어놓을 수 있으니까.
◆ 호사카 유지>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일본에서 뉴스가 났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대접 면에서는 극진한 대접이었던 거 맞다, 그 말씀. 그럼 한일 정상회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은 우리나라 재단에서 지급한다. 일본 기업이 혹시나 참여 의사를 이번에 밝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이죠. 지소미아 복원 그리고 한일 청년들을 위한 재단 설치하기로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합의, 이 정도입니다.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김현정> 이 성과를 호사카 유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 유지> 먼저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공동성명.
◆ 호사카 유지> 그것은 기자회견을 했지만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봐도 서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상당히 강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 김현정>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 호사카 유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일본 자민당 내각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의, 사실 지금까지도 원칙적인 입장은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소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게 지금 일본의 공식 입장이죠? 사실.
◆ 호사카 유지> 공식 입장이자 사실 굳어져 있는.
◇ 김현정> 굳어져 있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합의라든가 국제적인 관계라는 것은 유연하게 해야 되지만 일본은 과거에 에 각의 결정이라고 해서요. 내각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계속 지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연성이 없는 것이 특히 일본 자민당 내각. 이 자민당 내각이 거의 55년 이후 4년 빼고 다 자민당 내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정한 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상대방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춰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민당 쪽에서, 이게 일본의 스타일이자 일본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그러면 물컵의 반을 우리가 대승적으로 먼저 채웠으니 일본이 성의 있게 반을 채울 거다라는 게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국민들의 기대였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채운 겁니까?
◆ 호사카 유지> 그래서 그거는 일본 쪽에서 결정한 만큼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하니까 해준다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은 이거밖에 못 한다, 혹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거는 해 주는 것뿐입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채우기는 채운 건가 싶은 게. 성과라고 내놓은 것들, 지소미아 복원이라든지 소부장 규제 해제라든지 한일 청년재단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일본한테 더 좋은 거고요. 그냥 보통 반반이에요?
◆ 호사카 유지> 예를 들면 처음 나온 이야기로서는 청년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으로 가는 한국 유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 김현정> 설마 그것도 들어가겠죠?
◆ 호사카 유지> 모르겠어요. 처음은 그러니까 그거는 일제강점기부터 다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일본에 데려가서 몇 년 있으면 일본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니까 친일파 양성 계획이라는 게 일제강점기부터 있었습니다.
◇ 김현정> 친일파 양성 계획.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특히 일제강점기는 선생님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일본에. 상당히 일본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당시는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도 일본에 가면 선진화 되어 있는 그 일본, 그리고 예의 바른 일본인들을 만나면 바뀐다.
◇ 김현정> 원래 일본뿐 아니라 어디든지 유학 갔다 오면 그 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쪽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50%, 50%로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지어 좀 말로라도 시원하게 사죄, 반성, 이런 표현을 써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터뷰를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사죄, 반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데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 이것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의 내각의 입장을 확 뒤집을 수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한다?
◆ 호사카 유지>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쪽에서 아마도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총 1998년 한일공동선언, 이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998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역시 이 부분의 시작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연도는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 김현정>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이거를 김대중-오부치 선언인데 딱 그렇게 표현은 안 했고 한일 공동선언, 98년.
◆ 호사카 유지> 비롯하여.
◇ 김현정> 이거 정도는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서 넣은 거라고 보시는?
◆ 호사카 유지> 여기에서 들어갔다.
◇ 김현정> 이거 정도는 넣어야 된다라고 엄청 했을 거다.
◆ 호사카 유지> 그러나 1998년이라는 게 이번에 들어간 것이고요. 3월 6일에 이쪽에서 해결책을 발표하여서 즉각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말했을 때는 한일공동선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 김현정> 두루뭉술하게.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사죄라든가 반성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이걸 쭉 돌아가는 걸 지금 보면 일본은 언사 하나하나에서 엄청 자기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자존심 세우면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외교적 자존심.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모순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데 꼬인 매듭 풀기 위한 대승적, 대국적인 결단을 우리가 한 거라고 치면 일본이 중승적, 중극적 결단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었으면 자기들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호사카 유지> 이런 이야기에요. 이쪽에서는 그 상대방,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해줬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 김현정> 매듭 좀 풀어보려고.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일본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앞으로 한국에서 또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 김현정> 한 번 쓰면 계속 쓰라고 할 거다?
◆ 호사카 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더 꼬일 것이고 강제 징용 문제도 더 꼬일 것이고.
◇ 김현정> 아니, 왜 더 꼬여요? 지금 매듭 이렇게 풀고 가는데 왜 더 꼬인다고 생각해요? 사죄, 반성 쓰면.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이번에 제3자 변제에도 크게 말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것은 일본 극우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해자 동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이 너무나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일본 자민당 극우의 입장인데요. 계속 나오거든요. 요새 제3자 변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제3자 변제도 인정 못 한다는 게 그런 베이스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게 베이스다 보니까 제3자 변제든 제4자 변제든 변제라는 것 자체에 인정 못 한다.
◆ 호사카 유지> 그런 거 왜 해주느냐. 무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꼬인 매듭을 푸는데, 한일 관계 꼬인 매듭 푸는데 우리 손톱만 빠지고 우리 눈만 빠진 것 같거든요.
◆ 호사카 유지> 그게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본 여론은 그러면 그거 인정은 해요? 한국만 노력한 거 인정해요?
◆ 호사카 유지>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상당히 관용하고 있고요.
◇ 김현정> 일본 여론은?
◆ 호사카 유지> 일본 여론은 그렇고요.
◇ 김현정> 우리가 대승적 결단했다는 건 인정은 합니까?
◆ 호사카 유지> 인정합니다. 상당히 용기있는 지도자다. 왜냐하면 국내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다. 거기에 기시다 내각도 호응해줘야 한다.
◇ 김현정> 그런 여론도 있어요?
◆ 호사카 유지> 있어요.
◇ 김현정> 그럼 호응해주면 되는데 왜.
◆ 호사카 유지> 해주면 되는데 못 해요. 왜냐하면 극우파들이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극우파가 그 정당 안에 많군요.
◆ 호사카 유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파 쪽인 극우파들이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대표가 아까 갔던 제3자 변제에도 문제가 있다.
◇ 김현정> 그러고 있으니까.
◆ 호사카 유지> 그리고 왜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느냐.
◇ 김현정> 그것도 뭐라 그래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것도. 오므라이스 먹을 시간이 있다면 독도 문제라든가 소녀상, 서울에 있는 소녀상 제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 해야되는 거 아니냐.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사진은 발언하는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김현정> 그렇게 얘기를 해요?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오므라이스 먹으러 갈 시간에 독도 얘기해라.
◆ 호사카 유지> 그리고 소녀상, 사실 이번에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면서 독도 이야기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죠.
◆ 호사카 유지> 나오고 있잖아요.
◇ 김현정> 비공개 석상에서 얘기했다는.
◆ 호사카 유지>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왜… 바로 그러한 극우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다 빠지고 두 사람으로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김현정> 네, 다 빠졌죠. 실무진.
◆ 호사카 유지> 다 빠지고 부인도 빠지고, 왜 부인 빠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내밀하게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소녀상 문제. 2015년에 이거 이면합의 한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참여했다. 기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조금 더 봐야겠네요, 무슨 이야기 오갔는지. 여기까지 일단 설명 듣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