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경. 이인 기자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다.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다양하다. 심지어 만취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도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59‧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A씨와 회계담당자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정식 재판이라 출석 의무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신고 된 A씨를 통하지 않고 B씨를 통해 선거비용 6천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60‧제주시 노형동 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하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 한 식당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모두 34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나 골프 모자 등 골프용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한 투표소 모습. 고상현 기자국민의힘 원화자 의원(64‧비례대표)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원 의원은 제주의 모 협동조합 이사장인 남편 등과 함께 2021년 3월 22일 위력으로 치과의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약식 기소됐으나 원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64‧제주시 한림읍)은 양돈장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억 원을 받자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양용만 의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던 지난 2020년 12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6월 과징금 1억 원을 처분 받았다.
제주시가 악취를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양 의원은 납부기한(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넘겨서도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급기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30‧제주시 아라동 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 가량을 차를 몬 혐의다. 당시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10개월만 당원 자격이 정지될 뿐 그 이후 당원으로서 모든 권한이 복원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