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토지로 정형화(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전·후).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가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자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자 10필지 이상 집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올해 전체 사업 대상은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지만,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끝난 17개 시군 84곳(1만 9019필지)을 우선 추진한다.
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중 창원시는 직접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고시하고, 나머지 시군 중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받지 못한 7개 지구는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4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사업 기간인 2년 이내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 5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