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가 되고 애초보다 오는 2028년까지 5년이 연장됐으나 국비 반영률이 현저히 낮아 역점 추진 과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국비 반영·· 사업 추진 심각한 문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일몰제'에 대비해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특별법상 법정 계획으로 해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 대비 국비 반영률이 현저히 낮아 사업 추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비 반영 현황을 보면 실제 연차별 실시 계획상 1조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액은 22%에 불과한 2192억 원에 불과해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실정이다.
조성사업의 전체적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5조 2912억 원 가운데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비는 1조 8893억 원 중 81.9%가 투입돼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계획된 국비 1조 3807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3816억 원만 반영돼 27.6%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최대 2천억 원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명시된 국비 1조 3807억 원 중 58%에 달하는 8천억 원은 실제 반영되지 않고 계획상 숫자로만 존재하는 허수로 사라지고 말 우려가 일고 있다.
광주 문화 사업체 수·종사자 수 연평균 증감률 전국 평균 대비 크게 하회
특히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 관건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인데 전국 대비 광주 문화산업체 비중은 2.9%, 종사자 비중은 1.9%, 매출액은 0.9% 광주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의 GRDP(지역 내 총생산)가 전국 대비 2.22%(2021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산업 매출액 전국 비중 0.9%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전시의 문화산업 매출이 전국 대비 1.2%인 점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문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감률도 광주의 경우 각각 2.5%와 7.2% 감소하는 등 전국 평균 각각 2.1% 상승과 4.8% 감소율을 보인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5년 뒤 일몰제 대비 전략적 접근 필요
무엇보다 당초 '문화 발전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했던 문화전당이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지역 내 역할이 미미해 전당 역할 증대에 대해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현재 추세로라면 애초 계획상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일몰제 추가 연장도 불가한 만큼 남은 5년 동안 정부를 강하게 추동할 효과적 전략을 수립해 애초 목표에 최대한 근접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단군 이래 최대 지역발전 프로젝트라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이대로 가면 달랑 '문화전당'하나 건립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광주시가 종합적 점검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4년부터 애초보다 5년 연장한 2028년까지 5조 2912억 원을 투입해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문화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