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표결 결과 3개 법안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은 총 투표수 12표(민주당 11표, 무소속 1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의 반발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