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전원위원회. 19년 만의 일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의원 전체가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런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만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사실상 왜곡이 됐죠. 어차피 돌아오는 총선 전에 선거제를 바꾸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참에 잘 개혁해 보자, 이런 거죠. 현재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3개의 안이 토론의 장에 올라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3개 안 중에 2개 안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어서 과연 전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직접 말씀을 좀 나눠보죠. 김진표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진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달 1일에 뉴스쇼에 출연하셨었어요.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개특위가 돌아갔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계속 논의가 됐고 국회의장 자문위도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일단 3개의 안, 3개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군요. 이 세 개의 안을 가지고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토론을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이런 게 전언인가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자문회의에서 자문안으로 정개특위에 제시한 안을 정개특위 소위에서 조금 수정했지만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소위 의결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최종안을 결정한 것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조금 오도가 됐어요.
◆ 김진표>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의원 정수를 1안, 2안이 각각 50석을 현행 소선거구제를 지역구에서 유지한다면 비례대표를 늘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자문위원들이 한 50석 범위 내에서는 늘릴 수 있으면 어떠냐, 이런 제시를 한 것인데 이 안은 제가 정개특위 보고 요청 드린 것이 단수안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건 마지막 결정이니까 복수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전원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은 이 제시한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다 정당들이 모두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예시적인 모델형이거든요.
◇ 김현정> 아무것도 없이 백지에서 토론할 수는 없으니 한 이 세 가지 정도, 특히 학계 전문가들이 주로 내놓은 이 안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던지신 거잖아요.
◆ 김진표> 그런데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그렇게 늘리는 게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여야 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고 아마 오늘 오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그때는 적어도 의원 정수 늘리는 1, 2안에 관한 표현. 1, 2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1, 2안이 좋은 조합의 하나이긴 한데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표현이 좀 바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진표> 제가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원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되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1, 2안의 경우 그 정도로 정도의 뜻이 실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었고 또 정개특위 소위위원들의 의견인데 밖으로 나타난 건 지금 마치 늘리는 걸 최종안으로 결정한 것처럼 나타나니까.
◇ 김현정> 50명 확정한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전혀 아니고.
◆ 김진표> 그게 아닙니다.
◇ 김현정> 열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 안으로써 올라가는데 50명이라는 것도 숫자 자체도 뺀 안이 올라간다.
◆ 김진표> 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군요.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가 제가 도대체 마지막이 언제였지 하고 찾아보니까 2004년 이라크 파병 때 했대요.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총회, 야당의 의원총회 단독으로야 자주 있지만 당을 초월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는 19년만.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김진표> 과거에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절차상 필요한 수정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대개 하루 이틀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의원 전원이 내년에 치러질 선거의 플레이어로서 그 선거라는 게임에 적용할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모두 참여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답을 만들어야만 그 선거제도가 왜곡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 정치가 비판받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소위 협치를 제도화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잘 알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아이디어, 3개의 안. 물론 확정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는 건데 어쨌든 이 3개의 안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또 수개월을 논의했고 이런 절차로 나온 거고요. 3개 안이 각각 다릅니다만 지향하는 목표, 그 목표는 같다고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김진표> 우선 현행 선거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승자 독식하는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도 때문에 이것이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 불균형이 지나쳐서 지방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을 정치가 더 이상 증폭시키면 안 되고 정치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완화해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전혀 그런 데에서 무능했거든요.
◇ 김현정> 양극화, 양당으로 갈라져가지고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걸 국민들은 계속 봤거든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한 번도 경험 못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 김현정> 그럼 왜 그렇게 싸우기만 하느냐라고 하면 어차피 거대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선구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지역구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팬덤, 진영에만 호소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싸움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소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첫 출발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표결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표 비율이 무려 50%나 됩니다.
◇ 김현정> 50%의 그러면 국민들 표는.
◆ 김진표> 표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이 되거든요. 전체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돼서 5년만 잘 버티면 된다 하고 극한적으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싸우는 목적도 자기 진영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 된다는.
◇ 김현정> 그거면 당선되니까.
◆ 김진표> 그러니까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제도에서는 우선 사표 비율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로 선거 결과에 나타나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국민의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이 잘 발휘되려면 다양한 정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양대 정당 제도에서는 그게 안 되고 양 진영의 싸움 잘하는 전사들만 양성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 김현정> 양 진영의 전사들이 아니면 양당에서 안 뽑아주고 다른 당으로는 당선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
◆ 김진표>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고쳐서 특히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를 좀 안고 운영됐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지역구 선거도 될 수만 있으면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가 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협치를 좀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모색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지금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돌려보면 국민 70% 이상이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극단적이고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고 우리 선택지 좀 늘려다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데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 제각각이고 쉽지가 않아요.
◆ 김진표> 그래서 3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3개 제시한 안이라는 것이 지역구를 소선거구, 지역구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가는데 농촌을 중대선거구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도 네 개 군을 한 선거구로 하고 있는 농촌 선거구가 무려 스물세 개나 됩니다. 그러면 그걸 8개 구로 하면 농촌의 대표성은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농촌은 그냥 소선거구로 가되 도시는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으니까 과다 대표된 측면이 있으니까 도시는 도농복합형으로 해서.
◇ 김현정> 그게 3안이죠?
◆ 김진표> 그렇죠. 도시는 도농복합형으로 하자. 이것이 지역구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안인데 1, 2안은 소선거구로 가자는 거고 3안은 도농복합형으로 가자는 거죠.
◇ 김현정> 의장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 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국민들이 이걸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언론에 제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되고 진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하고 의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더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1안, 소선거구제 뼈대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지금처럼 뽑지 말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이렇게 권역별로 뽑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한 표는 내 지역구 의원한테 투표를 하고요. 또 한 표는 내 권역의 후보를 낸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사람 보고 하나는 정당 보고 이렇게 하는 식인데 그러면 지역구 후보는 이 당을 한번 뽑아보고 정당은 저쪽을 한번 뽑아볼까 이런 선택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김진표>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동안 정당에만 투표하고 비례대표의 후보의 순위와 선택권을 완전히 정당에다 위임해 줬더니.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랬죠.
◆ 김진표> 그러니까 양대 정당 제도가 지역구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비례대표도 전부 자기 당의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돼서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인 다양성과 지역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서 말씀처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서 정당은 명단은 제시하되 뽑기는 국민들이 뽑자. 그게 개방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국민들이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그것도 뽑을 수 있게.
◆ 김진표> 지금 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은 폐쇄형 비례대표제라고 보는데.
◇ 김현정> 정당들이 알아서 후보 1, 2, 3번 다 정리하는.
◆ 김진표> 뽑으면 국민들은 정당에만 투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이용되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정당이 후보 내고 후보한테 또 투표할 수도 있게끔 그 정도까지도 열어져 있는. 그런데 이게 좀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비례 수 정도를 가지고 막 권역으로 나눠봤자 몇 명 못 뽑으니까 그래서 비례를 좀 늘리자, 이런 거고 그런데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를 의원들이 이걸 양보할 리가 없으니 결국은 의원 수 늘리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도 최대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선거구 획정에서 제가 보니까 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도시 지역에 과다 대표된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석 줄이면 그 정도라도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현재 47석의 비례대표가 한 57석밖에 안 되니까 그 경우에 아마 자문위원들이 한 10석 정도는 의원들이 자기 희생해서 선거구를 줄였으면 그 정도만 좀 의원 정수를 늘려주시면 대신 세비는 동결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 특권 이런 거 다 내려놓겠다고 정치적으로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
◇ 김현정> 그 부분인데요. 의원 수 늘리면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늘리면 각종 예산, 특권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 김진표> 그거를 법으로 묶자는 거죠.
◇ 김현정> 절대 못 늘리게. 총합은 유지하게.
◆ 김진표> 인건비는 21대 국회 내내 유지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 김현정> 심지어 더 삭감할 수도 있어요?
◆ 김진표> 더 삭감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어제 이탄희 의원은 더 삭감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도 하시던데 2안도 비슷합니다. 2안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고 3안 설명으로 갈게요. 3안은 중대선거구제인데 다시 말해서 지역은 좁은데 인구가 많아가지고 막 갑, 을, 병 이렇게 된 지역구들 있잖아요. 이런 곳을 묶는 거예요. 크게 묶어서 두세 명씩 뽑는 겁니다.
◆ 김진표> 3명 내지 5명.
◇ 김현정> 2명도 아닙니까?
◆ 김진표> 네, 왜냐하면 제3당이 출연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3명 내지 5명 정도를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선거구가 줄어드니까 의원 수가 좀 여기서 확보가 되고.
◆ 김진표> 3안으로 가게 되면 별로 아무 표시 안 나게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한 23석 정도는 편안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23석을 비례로 보는 거네요.
◆ 김진표> 비례가 70석이 되니까 권역별로 묶을 때 한 권역에서 적어도 한 7개 권역으로 묶으면 한 10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관광 전문가라든가 산림 전문가 또 충청도에서는 스마트팜 전문가, 이런 사람을 공천할 수 있고 각 정당이.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또 선택을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 김진표> 그다음에 또 장점이 호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한 두 사람은 당선시킬 수가 있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한두 사람 당선시킬 수 있고.
◇ 김현정> 지역구는 이 사람 뽑되 당은 여기를 뽑아볼까 이럴 수가 있으니까.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성과 지방 소멸 문제도 상당히 보강될 수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단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제가 여러 가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하면 너무 경솔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인구가 한 500만이 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양원제입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단원제예요.
◇ 김현정> 상원, 하원.
◆ 김진표> 그래서 이 단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뽑아서 그래서 지역에서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이 상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권 반응을 보면, 물론 이것도 정개특위에서 정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으로 가니까 좀 다른 의견들이 나와요. 국민의힘은 1안, 2안, 의원 수를 늘리면서 뭔가 해보는 안은 토론해볼 가치도 없다. 1번, 2번 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전원이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3안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이제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잘못 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것이 또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이 마치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니까 강한 부정과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풀렸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습니까, 어제?
◆ 김진표> 오늘 아마 오후 결의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은 표현 방법을 바꾸고 플러스 50이라든가 이런 건 없애는 방법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렇다면 1안도, 2안도, 3안도 각각 장점이 있는 안들이죠.
◇ 김현정> 참여하는 걸로 그럼 지금 보고 계세요.
◆ 김진표> 참여하는 걸로 대개 약속들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안 협의가. 그래서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어떤 제도가 맞냐 하는 것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봐야 되는데 특히 3안에 관해서 현재 소선구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뭘 바꾸는 게 불안하잖아요.
◇ 김현정> 이러다가 내 지역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특히 지역의 의원들.
◆ 김진표> 묶다 보니까.
◇ 김현정> 어디 갑, 병, 을.
◆ 김진표>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심정적인 어떤 저항감이나 반대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가 지금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 인구 중에 소위 네이티브 레지던트, 고향이 수도권인 사람의 비율은 어느 지역에 가도 15% 내외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진표> 나머지는 전부 지방에서 이주해서 산 분들이거든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마을에 청소하고 정책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시도의원의 지방의원들이 할 일이고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복지 정책의 큰 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이 기후위기라든가 에너지 문제의 대처, 이런 굵직한 나라 전체의 문제를 하는 의사결정은 우리나라는 전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향우회가 가장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의사 결정이 향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진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형이 맞겠다.
◇ 김현정> 마지막 3안 말씀하신 거요.
◆ 김진표> 3안이. 그런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정치를 해 보면서 피부로 느낍니다.
◇ 김현정> 3안은 또 파벌 정치의 우려가 있어서 일본은 하다가 또 부작용 생기고 하긴 했어요.
◆ 김진표> 그런데 일본은 파벌 정치가 중대 선거구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오야봉 하는 사무라이 그것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렇고 지금 보면 중대 선거구를 하는 많은 또 유럽 나라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그런 나라들에 보면 별로 그런 파벌 정치의 폐해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진표> 특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벌 정치라는 건 결국 선거 비용을 보스가 대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돈 안 쓰는 선거가 확실히 제도화 됐거든요.
◇ 김현정> 일본과는 다르다는 말씀. 여러분, 지금 쭉 설명 들으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예뻐가지고 더 늘리자, 이런 건 아니고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은 드렸어요. 그렇다면 의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막 계속 부딪힐 경우에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중재안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하는 이런 구상은 있으십니까?
◆ 김진표>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정당과 협의해서 원내 세 정당이 대체로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토론과 협의를 해나가서 결정할 사항이라 의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소선거구 제도가 아니라 도농 복합형으로 간다면 그것은 다당제나 협치의 제도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죠. 다만 의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겠죠.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 김현정>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 김진표> 그런데 만일 그렇게 못 하겠다. 소선거구제로 간다 그러면 정치개혁이라는 건 한 걸음에 다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소선구제도로 하되 소선구구제도 하에서도 의석수를 좀 줄이면 어떠냐,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의석수를 거기서 한 10석 줄인다면 그러면 서로 합의 여야가 합의된다면 국민들께 한 10석은 우리가 줄였으니 10석만 늘려주십시오 하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되거든요.
◇ 김현정> 310명. 그럼 국회의원들도 좀 희생하고 자기 지역구 좀 내놓고 대신 비례도 10명 늘려서 310 정도 하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 김진표> 그런 정도로 하면 저는 크게 진보된 안이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막 국회의원 80명으로 줄이자, 이런 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OECD 평균은 지금 보니까 8만 명, 국민 8만 명당 의원 한 명.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한 명이에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늘리는 게 전체 비례의 원칙에는 맞지만 그러나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도가 81%에 달하니까 어려우면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밖에 못 하리라고 보고요. 자문위원회 한 50명은 그건 어려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50명 늘리는 건 좀 어렵다고 보시고, 알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의장이야 중립지대에 계십니다만 개인적으로 국가 서열 2위이시니까 현안에 대한, 현안에 대한 입장, 개인 의견들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현안에 대한 입장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회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글쎄요, 두 양국 정상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 외교 결과라는 건 시간을 좀 두어야 나타나는데 평가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야 됩니다. 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뭘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 거의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나라로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 정부의 것들을 계승한다 정도 발표한 걸로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김진표> 거의 동시에 다른 각료들은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총리 입장에서 한일 간에 이런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협의를 한 현 총리 입장에서 분명한 태도를, 입장을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더 분명히 제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우리가 지금 기대한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하는 것들을 기시다 총리가 말로써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정도가 돼야 상호주의 외교가 되지 않겠느냐.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미래를 보고 한일이 가장 근접한 나라고 현재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시다 총리가 그런데 사죄의 반성을 자신의 입에 다시 올리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김진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