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굴욕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또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주간실국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과 일본 정부의 치밀한 협상전략이 맞물려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우리 국민은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혹평했다.
이번 회담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정체성도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23분이나 걸렸는데, 3.1절 기념사는 단 5분30초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두 나라 정상 사이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급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 보건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등의 걱정에 대해 '한국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국익·국격이 없는 3무 회담"이라고 윤 대통령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과 '기후위기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도저히 종 잡을 수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유연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결국 '과로사 사회'와 '노동권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현 정부는 이 신뢰를 잃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후퇴시켜 관련 산업의 고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