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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당 "선거법 사건 박종우 시장이 몸통, 법원 정의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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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민주당 "선거법 사건 박종우 시장이 몸통, 법원 정의 내려야"

    핵심요약

    22일 논평에서 거제시장 선거법 사건 검찰 봐주기 수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박종우 거제시장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사법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2일 논평에서 "노컷뉴스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가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해 박종우 시장이 몸통 혐의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기록과 정황을 다수 발견하고 단독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등에 따르면 검사는 박종우 SNS 홍보팀 10여 명 전체가 박 시장 홍보 대가로 2021년 중순경부터 2022년 선거 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 받았으며 일부는 박 시장 선거캠프 맞은편의 축협 ATM기로 입금하거나 통장 적요에 박 시장의 이름이 기록된 점도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으로 귀결되는 진술과 증거도 확보됐으며 자금출처가 박 시장이 아니라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 진실성, 합리성, 상식성 등이 결여되며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고 의심, 판단해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도 기록했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하지만 검찰은 끝내 자금 출처의 정점으로 수렴되며 혐의가 큰 박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공소장에 작성하며 꼬리자르기 5명 기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임이 명백하고 박 시장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재정신청했고 박 시장 선거 운동 대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과 1천만 원 사찰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는 재판 중에 있다"며 "엄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판단이 내려질 것을 33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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