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여파가 확대될 경우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취약 금융기관의 부실이 드러나는 등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으로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한은은 일단 "SVB 파산 사태 등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SVB가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이 '운용자산 손실확대->뱅크런->유동성 부족'임을 감안했을 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예대업무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업권별 외화유동성 리스크·외화 유출 충격 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한 결과 외화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국내은행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1월 중 132.5%로 규제 비율(80%)을 크게 웃돈다. 급격한 외화 유출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은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은은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경고다.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진 등 대내 요인과 맞물릴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출 부실위험 증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파산, CS 은행 관련 우려로 기관들의 현금확보 수요가 늘면서 달러화 조달 비용이 큰 폭 증가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불안지수(FSI)가 대폭 상승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금융 불안이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비고위험가구보다 부채 비율이 2.5배 높은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5.0%다. 이들이 과다한 채무 상환 부담에 노출되고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 여력도 부족할 경우, 연결된 금융사들도 부실해질 수 있다.
한은은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 상환 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고(高)DSR 차주의 대출잔액이 많고 취약차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