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쌍방울그룹의 뇌물 재판 자료를 게시한 것을 놓고,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송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혐의 23차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 속기록이 피고인 측에서 유출됐다"며 지난 공판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SNS 게시 사건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 재판의 증인신문 속기록을 공개했다. 해당 속기록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증인신문 기록이 공개된다면 증인으로선 법정에서 안심하고 증언을 할 수 없게 되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외부 세력이나 제3자에 의해서 증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향후 재판에 이 대표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면면을 살펴보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 대통령 캠프에 있었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져있고, 공천에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이 대표가 증인신문 조서 하나하나를 입수해서 볼 가능성도 충분해보이고, 이런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해당 속기록이 유출된 경위와 이유, 그 외 소송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소명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에 자료를 건넨 적은 없지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은 변호인에게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 측에 조서를 제공한 적이 없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입회한 변호인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변호인은 "당시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한창 수사중이었고, 이 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며 "당시 검찰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사 요청에 따라 증인 속기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를 계속 거론한 건 검찰"이라며 "다만 이 대표에게 전달된 자료는 우리가 열람한 기록일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재판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향이 끼칠 수 있다며 유출 경위를 파악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자료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고, 이외 용도로 사용되면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변호인 측에서는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3장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 중 1장은 이 사건 재판 8차(1월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방울 전 비서실장 엄씨의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다.
엄씨는 앞서 열린 7차(1월 17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서 엄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나'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8차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엄씨는 "당시 검사가 PPT를 틀어놓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관해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고 해서 '맞다'고 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까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엄씨의 이같은 8차 증인신문 녹취록 중 일부를 익명화 없이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엄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사 캡처 사진 2장도 함께 올렸다. 다만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