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경남 지역 대학생과 교수 등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경남청년진보당은 24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정문 앞에서 '대통령님! 우리는 조선총독을 뽑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고한 직접 배상 결정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과 단 한 마디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일본과는 과할 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과 공항에서 박수받았으니 이 정도면 일본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 등 대통령실 인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일본의 논리로 외교참사를 애써 포장하려는 공직자까지, 조선통독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정신승리 외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친일파의 논리로 식민지배를 옹호했다"며 "이 정도면 친일이 아니라 일본을 숭상하는 '숭일 외교'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데, 윤 정부의 대일외교 점수는 F학점, 상상 이상의 저자세로 일본의 논리만을 대변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성공적 외교'라며 정신승리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5천 년 역사를 팔아먹으려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을 쓰레기통에 버린 채 일본을 숭상하기에 급급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경남민주교수연대·경남지식연대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왜 미리 대피 안 했나?' 지난해 8월 9일 반지하 침수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이 반지하 주민들을 망신주는 말"이라며 "그 때만 해도 '왜 저러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인데, 희생자 가족은 영정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억울한 죽음에 대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인식을 잘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와봐야 한다' 3.1절 대통령의 기념사 중 한 대목"이라며 "일본의 침탈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말았고, 강제노역 희생자와 위안부는 물론 가족의 희생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던 독립유공자를 욕보이는 일을 우리나라 대통령을 먼저 나서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일관계에서 국익과 국권 훼손에 대한 우려는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고 코로나19 극복과 한류 덕분에 부러움을 받던 한국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주당 최대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비웃음거리 국가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이제 필요 없다. 국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일본 가서 박수받는 대통령 필요 없다"며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굴욕적인 외교 참사의 주무 장관인 박진을 해임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려 하지 않고 주권자의 존엄과 국격을 훼손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참을 것으로 생각하냐. 교수연구자들도 그런 대통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