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 등을 두고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동시에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의 거센 공방도 재연됐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4일에는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최후 결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정상회담 두고 신경전…野 "굴욕 외교, 사과해야"
민주당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의 의사에 반한 '외교 참사'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및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거듭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부인)한다"며 "이 경우 우리가 후쿠시마·독도·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교부, 또 여러 기관에서 독도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고 기타 문제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며 "일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가 저항도 하고 현지 대사관 책임자에게 엄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안보다 10배, 100배 후퇴했다"며 정부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다만, 한 총리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과를 피했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4일에는 경제 분야를 놓고 여야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신정훈, 이원택 의원 등이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때마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수완박' 헌재 결론 신경전도…"입법권 침해" vs "시행령 적법"
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달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을 두고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특히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었지만 현재 민감한 사안들이 법무부에도 상당수 집중된 만큼 또다시 한 장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린 모양새였다.
특히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지만 존중한다"는 한 장관의 답변이 집중적인 질타 대상이 됐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부정한다. 대한민국 법치의 울타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법치와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교묘한 말로 허문다"고 비판했다.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는 질문엔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를 비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도 검수완박의 대응책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맞불을 놨다. 그는 '검수완박이 입법권을 무력화한 쿠데타가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돌리려는 이유를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 대일 외교를 두고 일본 방문을 예고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의원들은 2박 3일간 일본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등, 향후 대정부 공세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