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통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더불어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춰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이 미흡하고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이 문제라고 금감원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공시,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공시 등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또는 지배 구조 관련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은행의 이사회 구성 및 현황을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지주를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이날 "이사회 의장 간담회는 개별 지주나 은행의 이사회 전원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은행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금융지주 등 그룹으로 이사회 의장을 모아서 할 수도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원장이나 수석부원장 또는 은행 부원장이 나갈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 상시 감시 및 검사 등으로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기준 및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바람직한 원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며 " 개별 은행에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CEO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실제 운용하는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 절차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 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해 이사회 역할 및 내부 통제 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 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