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같은 당 이원택 의원 및 농민 4명과 삭발 결의를 다졌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4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으로 선제적 격리를 강제해야 쌀 생산 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한덕수 총리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시행시 예상되는 역효과를 지적하면서 법안 처리 전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을 최초로 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사전적 쌀 생산 조정이 자연히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격리 상황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남는 쌀 강제매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안 요건에 따른다면 매년 강제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 조정만으로 과잉생산을 해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후적 시장격리를 해서 쌀값이 대폭락했다. 바로 이 내용을 양곡관리법에 담은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자 한 총리는 "과거 문제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대로 가면 11.3%의 초과생산이 되고 가격은 현재 1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있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의원은 "강제적 시장격리를 전제하지 않아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라면 뭐가 옳으냐고 묻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강제 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 생산조정은 성공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강제수매 제도를 갖고 선제 조정은 이뤄질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신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은 무조건 매입과 무조건 수매, 영구 수매법이 아니다. 사전적 생산 조정을 통해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고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법"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는 양곡법 거부권을 통해 농민을 패싱하고 식량 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발언을 마쳤다.
또 전날 한 총리가 일본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고 얘기했다. 이 부분은 부적절해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강제)징용 희생자를 지칭해 돌덩이라 한 게 아니다"라며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돌덩이라 한 것은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그렇게 해석하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반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 총리가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응수하자 윤 의원은 "대단히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