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로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방송법·간호법·노란봉투법 같은 다른 쟁점법안들도 쌓여있는데 이 경색된 국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에선 '민생 입법'이라고 하는데 양당 주장의 편차가 이렇게 큰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핵심은 한마디로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겁니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대로 무한정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쌀의 생산량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또 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가 아니라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심는다면 그것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쌀이 초과 생산 되지 않게 사전에 재배 면적을 줄여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관리하자는 법입니다.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사전 조정 제도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해서 쌀값이 유지됐었다고 하고요. 반면 사전 조정제도가 없었던 박근혜 정부 때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해 쌀값이 폭락한 경험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게 될지, 실제 취지대로 법이 작동할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연합뉴스[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대안이 국민의힘 지도부 입에서 나왔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밥 한 공기 비우기'를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는데요. 조 의원은 이 캠페인이 특위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다이어트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조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김웅 의원은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유튜버 쯔양이 당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이냐.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나.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 회의 말미에 이를 언급하면서 즉각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밥 한 공기 다 먹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밥 한 공기 다 먹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 여성들이 무슨 다이어트 때문에 다 안 먹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이어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앵커]
상황이 점점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온거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러 안이 거론됐었는데요.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과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는 안 등이 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수순에 맞춰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추진하던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법안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면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시행시 2030년 혈세 1조4000억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앵커]
양곡관리법 재의결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최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민주당 의석 159석에 범야권 의석을 더해도 의원 수 115명인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의결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의결 방침을 세운 배경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에게 의중을 물어봤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목잡기 하는 모양새라 국민의힘이 결국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내심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민생 법안이고 또 무기명 투표인 만큼 충분히 압박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농민들의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일단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네 민주당은 대체 법안을 새로 발의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수정안인 현재 양곡관리법 법안 이전에 민주당이 내놓았던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비슷한 내용의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도 그제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준비했던 원안 그대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근데 지금 국회에 쟁점 법안들이 쌓여 있잖아요. 다수당인 민주당 그대로 추진할까요?
[기자]
민주당은 향후 양곡관리법 외에도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쟁점 법안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켜 물량공세를 펴겠다는 각오입니다. 결국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부담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번 쟁점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보이는데, 향후 여야 대치도 훨씬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