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중앙)가 인천시의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정의당 인천시당 제공정의당이 인천시에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주뼈대로 하는 무상 교통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청소년에게는 무상교통·경제활동인구는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정의당 인천시당은 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인천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제안한 무상교통 정책은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이 주뼈대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제공하던 무상교통을 만 18세 이하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고, 경제활동 인구에게는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료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자는 게 정의당의 구상이다.
정의당은 이 정책을 인천시에 도입케 하기 위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관련 조례안을 주민 발의할 방침이다.
난방비·전기요금·교통요금 잇단 인상에 팍팍한 서민들
정의당은 "민생위기가 바로 코 앞인데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에게 적자와 수익성을 따져가며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도 대폭 인상하려 한다"며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서민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대비 36%, 지역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은 29% 올랐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청취안을 시민 의견 수렴없이 통과시켰고,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인천시도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 등을 올 상반기까지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하반기에는 '수도권 통합환승' 체계에 따라 교통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세종·부산도 하는데…인천시 1년 예산의 1.6%면 실행 가능"
정의당은 이같은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들에게 2025년부터 무상교통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상교통, 시민들에게는 월 4만5천원이 넘는 대중교통비는 9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대전시, 대구시, 제주도, 충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무상교통 정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 중에는 서울 광진구가 만 6~18세에게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경기 화성시는 만 6~23세는 시내버스가 무료다.
정의당은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원 교통패스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1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 1년 예산이 13조원인 걸 감안하면 1.6% 수준이다. 정의당은 "인천시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진보정당이 20년간 외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이 이제 국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지 의제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출·퇴근, 등·하교 등 우리 사회를 굴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