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국의 기밀 문건인데요. 특히 우리가 놀란 건 이 내용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도감청한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포인트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니,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고위급 인사들을 도감청 해 왔다고? 둘째,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 지원을 논의했다고? 셋째, 도감청의 대상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인데 이 두 사람 바로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경질된 인사들이잖아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이런 의혹도 시중에 있어서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보자면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인데 이걸 누가 빼내서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 김종대> 글쎄요. 그건 조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 즉 CIA 또 국가안보국이라고 하죠. NSA 또 국방정보국 DIA에서 이렇게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 취합해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출처로 명기된 데에서 도청으로 의심되는 이런 자료가 다량으로 수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게임 사이트, 채팅 사이트에서 먼저 유포되다가 미 정부가 한 달 만에 뒤늦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3월에 인터넷에서 이 문서가 다량으로 사진 파일로 해서 떠돌고 다녔다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미국 정부가 뒤늦게 대응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분명히 이건 도청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될 수 없는 정보가 다량으로 수집됐다는 것,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자 이건 정보 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유출된 문건을 흐리게 처리해서, 처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100여 페이지 가운데 일부에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들의 도감청 내용이 들어 있다는 부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자고 이문희 비서관이 의견을 내자, 이문희 비서관은 외교비서관이죠.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건 위험하다,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우회해서 지원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그 대화가 저기 담겨 있다면서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문희 비서관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전화가 와서 우리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 주자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안보실장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말고 폴란드에 수출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내고 국방비서관은 3월 초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이야기한 내용이 다 수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대목은 뭐냐 하면 이거는 전화를 감청한 게 아니고 회의 내용을 도청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견이 복수의 인사가 의견 내는 것이 분명히 한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유선전화를 감청하다기보다는 어떤 안보실 내 내부 회의하는 그런 장면같이 비춰지거든요.
◇ 김현정> 전화가 아니라 어떤 회의 장소에 대한 도감청일 가능성.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도에는 명확치가 않은데 금방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전화 감청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특수한 어떤 음향 도청을 해서 그래서 회의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 아닌가, 사실은 현대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유리창 밖에서 보안 조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유리창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서도 실내에서의 회의 내용도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정도 기술이 발전했어요?
◆ 김종대> 그 정도로 기술이, 이건 근거리에서 도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용산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실이 미군기지 옆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왜냐하면 용산 미군기지에는 미국의 도청, 감청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분석 센터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게 냉전 시대부터 우리가 악명 높은 에셜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자 감시 시스템, 그다음에 신경망이 이게 쭉 뻗어 있는데 그 신경망이 직결하는 일종의 어떤 정보 저수지 같은 데가 바로 용산 미군기지고 따라서 여기에는 한국 국방부와 미군 간에는 지금 비밀 이면합의도 맺어져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면합의요?
◆ 김종대> 용산의 미군 기지를 나중에 언젠가 우리한테 반환하게 될 건데 그때 1m 이상 땅을 파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미군의 정보 케이블이 지하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땅도 못 파는 그런 이면 합의도 이미 맺어져 있고 그만큼 중요한 정보 기지가 용산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이름이 뭐라고 에셜론?
◆ 김종대> 옛날에는 에셜론이라고 하고 지금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스템도 나왔다고 그래요.
◇ 김현정> 바로 옆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그런 게 있어서.
◆ 김종대> 담장 하나 사이죠.
◇ 김현정> 용산 이전할 때도 안보가 우려된다고 했던 게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종대> 안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미군의 정보감시시스템은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용산 땅을 팔 수 없는 이유, 이걸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것은 이거 정보에 취약하다,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 이 구조가.
◇ 김현정> 아니, 그런데 1년이나 지났잖아요. 지금 이전을 한 지.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조치들을 다 해놨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건 우리가 조치한 거지 미군은 아무런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한 뭔가 전파 차단이라든지 방해 장치 같은 거.
◆ 김종대> 원래는 전파방해, 도청방지 기술도 또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화벽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 김현정> 따져볼 문제군요. 1년 지났으니까 따져볼 문제네요. 그러니까 에셜론이라는 비밀 도감청 시스템, 비밀 도감청 시스템이 미군기지 안에 있고 과연 그것이 작동해서 우리 회의 내용 같은 것까지 좀 들여다본 건 아닌가도 짚어봐야 된다, 그렇다는 아니고 짚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청한 내용보다도 도청한 방법 그 수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문건에 보면 시긴트라고 돼 있대요. 시긴트 방식.
◆ 김종대> 시긴트가 그겁니다. 시긴트는 신호 정보의 약어입니다.
◇ 김현정> 사인에서 나온 그 사인.
◆ 김종대> 시그널 인텔리전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인간 정보하고 신호 정보로 구분하는데 인간 정보는 첩보망의, 사람에 의한 정보고 시긴트는 도청, 감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통화, 문자메시지, 전파를 이용한 거 다 포함되는 거군요?
◆ 김종대> 그거 전부 다 시긴트입니다.
◇ 김현정> 전부 다 시긴트.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고위급 인사들의 대화 내용까지 그런데 미국이 수집합니까? 도대체 도청, 감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 수록된 내용은 특별히 미국의 관심사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항상 절박하게 요청했었고 또 실제 포탄도 사갔고 그뿐입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직접 요청도 했고 또 나토 사무총장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글로벌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과 나토의 주요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동맹국 정보를 일단은 수집해 왔고 또 그거를 갖다가 활용해 왔다는 건 뭐냐 하면 한국 정부를 거의 이것만 도청했을 리는 없는 거고 웬만한 외교 안보, 특히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봤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 김현정> 지금 밝혀진 건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1976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 스노든이 폭로했을 때, 전 세계 폭로했을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 김종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김종대> 21년도에 우리 사례는 직접 안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독일 메르켈하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감청 사건.
◇ 김현정> 그렇죠. 우리 사건으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이 세 개만이 정말 딱 세 번 했는데 세 번 딱 걸린 것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절대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사건 터질 때마다 다시는 동맹국에 대한 어떤 감청 안 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나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전화 또는 회의 내용 외에도 다른 대통령실의 고위급 인사들의 전화, 이메일, 문자, 회의 이런 게 도감청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건가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지 이게 어떻게 전부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는 없다. 그리고 미국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왔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죠.
◇ 김현정> 이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라고 국민들 대부분 생각하십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2주밖에 안 남지 않았느냐. 한미 정상회담 2주 앞두고 이걸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얻어야 할 성과도 많은데 거기에 영향 안 주면서 항의는 항의대로 할 수 있겠는가, 참 걱정이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건의 우리가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서 미국 정부의 해명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불법 감청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내놓으면 됐을 것을 첫 입장이 뭡니까? 이걸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 김현정>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다. 그다음에 협의하겠다. 그게 입장이죠, 지금?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벌써부터 다 이해한다는 뜻으로 저는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왜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먼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입장을 먼저 내는 것은 이건 외교적으로나 우리 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가 해명을 들어야지 왜 벌써부터 아량을 베푸는 듯한 입장을 먼저 내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치 이걸 우리가 이해해 주면 다른 국익에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메르켈 전 총리가 이런 일 당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독일은?
◆ 김종대> 아니, 마크롱 대통령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과 규명과 해명을 요구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독일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메르켈 총리가 화를 냈고 화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정신 차리고 조심하게 됐던 건데 그런데 화낼 줄 모르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죠.
◇ 김현정> 그 서먹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거 염려부터 먼저 나와 버리니까 일단 이게 일단은 우리 중견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대> 화를 낼 줄 모르는 국가가 어떻게 그게 그럼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글로벌 호구요.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도감청된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우방국들이 들어 있던데 거기와 공동 대응한다든지 이럴 방법은 없겠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전례까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지금 절치부심할 겁니다. 또 국가마다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되죠.
◇ 김현정> 눈치 보는 건 안 되죠. 우리 당연히 항의할 거 하고 다만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더 강하게 뭔가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재발 방지를 요구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궁금증이요.
◆ 김종대> 국가마다 전부 여건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공동 대응할 사항이냐, 일단은 우리 정부가 강하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어떤 세계적인 여론도 보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그런 나라들하고 지금 국제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5I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5I라고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 협정에 맞게 대응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모사드가 이번에 감청을 당했기 때문에.
◇ 김현정> 모사드요?
◆ 김종대> 거기서는 또 굉장히 이스라엘 방식이라면 굉장히 수면 아래에서 비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는 정보기관이 감청 당한 거예요.
◇ 김현정>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 감청 당한 거네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국가마다 그 문화와 어떤 방식이 다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항의해야 한미 정상회담도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김종대> 저는 이거 정상회담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예 따로 가야 됩니까?
◆ 김종대> 정상회담하고…
◇ 김현정> 그런데 미국이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국이.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거는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항의할 건 하면서도 정상회담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이렇게 어떤 국익을 논해야지 이런 게 막 섞여버리면 그 자체가 나중에 미국은 카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로 가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10초 남았는데요.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데 그 두 사람 이번에 경질 당했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종대> 글쎄, 이건 3월 초에 레이디가가 이런 사건 나오기 전에 감청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미국에 감청 당한 사람들이 전부 인사 조치됐으니까 하나의 기묘한 일이다. 이 정도로만 평가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