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전망이다. 세수 부족 상황과 민생고 사이에서 고민 중인 만큼 해당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은 낮추는 식의 절충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 중에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 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해 네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조정해왔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추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 고려 사항으로 언급한 국내 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엔 삼성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400조 5천억 원)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도 했다.
황진환 기자세수 결손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일각에서 나왔다. 유류세 인하 효과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 민생 부담이 깊어진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 지점이다. 2월 이후 배럴당 70달러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이달 초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원유 추가 감산 결정을 발표한 여파로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도 '향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국제적인 원유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을 들어 유가 상승 압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기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 정상화 스텝을 밟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부족 심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달 발표가 보류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으로선 전기‧가스요금 조정 문제 역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막대한 적자 위기과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절충안 격으로 소폭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