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군위군청 제공 편입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군위군이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상생 발전에 대한 상호 신뢰 때문이었다.
당장 인구 소멸 문제에 닥친 군위군은 대도시 편입으로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대구시는 공항 신도시로 발전할 군위군을 품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함께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짚어본다.
인구 소멸 위기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돌파구 마련
우선 군위군의 경우 대구 편입에 따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군위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에서도 특히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군위군은 지난해 인구가 증가했다.
2021년 2만 620명이던 인구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만 3340명으로 2720명 늘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과 대구 편입 추진 등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위 주민들은 앞으로 대구의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과 행정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정주 여건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과 버스, 지하철 환승 체계에 편입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망 신설로 대구 지역 의료시설, 각종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도 따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군 개편으로 교육 기회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농 간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역 인프라 조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군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12% 올라 경북 시·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군위의 대구 편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선결 조건이었던 만큼 향후 군위군은 공항 경제권이 조성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기지로 거듭나게 된다.
2030년 개항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등 신규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군위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대구로의 편입은 인구 2만 3000명의 군위가 15만 명 인구의 국제공항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산단 조성·신산업 육성…대구도 기대 효과
대구 또한 군위 편입이 여러 분야에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는 군위군과 결합하면서 인구 약 238만 명과 면적 약 1498㎢의 도시 규모를 확보한다.
대구 기존 면적의 70%가 확대된 만큼 늘어난 가용 부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임야가 934㎢로 기존 472㎢보다 두 배가량 넓어진다.
대구시는 군위 편입 이후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새로운 미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구시가 육성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들을 군위 경제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군위군은 첨단 산업 단지, 공항과 연계한 에어시티, 연결 교통망까지 갖춘 도시가 된다"며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서 앞으로 군위군이 대구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녹지도 확보돼 같은 생활권에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며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삼존석굴, 화본역 등의 관광 자원도 대구에 속하게 된다.
특히 삼국유사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달성토성, 경상감영 등과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 없었던 군위와 대구를 직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망 확대도 기대된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시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 철도 등 광역 교통망도 확충돼 군위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시-군 인프라 불균형·기존 군 사업 축소 우려도
지역 성장 양상이 다르고 주 산업 구조도 다르게 발전한 광역시와 군을 합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편입 초기 대구시와 군위군의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위군에 사회간접자본 등 시설 투자와 예산 등이 집중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예산 지출이 군위군으로 집중돼 대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군위군 역시 광역시 편입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군위군의 기존 주민 지원 사업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은 농민 수당과 귀농·귀촌 지원금 등 농업 분야 지원이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도시 지역 편입으로 소외될 수 있는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구시 자치법규 개정을 요청하고 공동협의회를 통해서도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위 대구 편입 시행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편입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 중이다.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내실 있는 상호 발전을 위해선 편입 이후의 갈등과 난제를 풀어갈 정책적 역량이 요구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상수도, 대중교통 분야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구시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편입에 따라 변화되는 업무를 미리 파악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실국 단위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7월 1일까지 완료해 군위군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