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한 내빈들이 저출산 위기 극복 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CBS 김진오 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황진환 기자CBS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패널 발제에선 여야 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의 '강력한 성평등 정책' '육아의 기쁨과 사회의 책임 분산' 등 제안이 이어졌다.
"주택·교육·일자리·경력단절 문제 변화 필요"…"정의로운 돌봄 복지국가 돼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의 개회사로 포문을 연 포럼에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구는 국력에 비례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며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줄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마저 나타난다"며 "이런 추세면 2040년쯤 우리 인구는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이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기조 반전에 실패했다"며 "저출산 원인은 고용, 주택, 복지, 교육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여러 난제가 뒤얽힌 고차방정식"이라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녀가 넷인 자신의 사례를 들며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새겨본다"며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해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심각한 상황에 주택과 교육, 일자리, 경력 단절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육아전문가가 요즘 자녀는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바뀌었다는 말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인식과 마음가짐의 문제로 다뤄선 안 된다. 생애주기별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돌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회 인구특위 김영선 위원장은 "여성이 육아와 일을 같이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유연근무 업종을 여성에게 많이 열어야 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프랑스가 돈도 주고 제도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는데 아기와 눈맞춤을 하는 등 긍정적 가치관이(출생 제고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노동권 등 성평등 없이 저출생 해결 요원"…"아이 낳고 키우는 '충족감' 공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저출산 위기 극복 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어진 패널들의 기조 발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세에서 30세 사이 여성들이 뽑은 저출생 이유 중 출산 육아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이 30~40%를 차지해 가장 컸다. 여성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인데, 이 문제를 육아지원금 등으로 사업주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구정책 복지 부총리와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 교육, 아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제공되고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입양 자녀를 키우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우리 미래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마흔이 넘어 아이를 낳고 키웠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일자리는 물론 주거, 양육비,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데, 제가 갑자기 두 아이의 엄마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청년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더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것은 충족감이 넘치는 일이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보단 이런저런 다양한 (출생과 양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사회가 그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양육자를 확실하게 책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 들어온 뒤 출산 경험이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사회 출생아 숫자는 IMF 직후 2000년, 부동산 양극화 이후 2020년 크게 떨어졌다"며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특위 위원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대 중반 게임업계 회사에서 일할 때 주변에 아이가 있는 선배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이를 낳으면 나도 여기서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청약이 돼도 구매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교육 경쟁 심화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인 인구 문제 해결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 국민의힘 신의진 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은 아이 청소년들이 발달 지연과 정신적 문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성평등도 좋지만, 양육의 질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많으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비출산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