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공작 활동을 벌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 간부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중국 광저우,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북한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민주노총 계파별 움직임과 선거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행부를 장악한 뒤 주요기관에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반정부 투쟁이나 반미·반일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민주노총 내부통신망 ID와 비밀번호 등을 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내 장비와 시설 등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는 20여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알고 지내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작원과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이라는 표현을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측 공작원은 A씨 등에게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담긴 대남 지령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는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첩 당국, 경찰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축적된 안보수사기법과 역량을 활용해 해외접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은폐된 암호키까지 추출해 대북통신문을 해독했다"며 "국가안보 위해범죄는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수사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