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불거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상 징후를 제 때 포착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과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사건 간접 제보를 한 달 전 언론을 통해 받았다고 밝혀 불공정거래 감지 역량에 물음표가 붙었다.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이번 사건에 악용됐다고 지목된 만큼 CFD 계좌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CFD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실 언론을 통해 (주가조작 사건) 간접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달 11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최대 3년 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 약 2주 전에서야 언론을 통해 사안을 인지했다는 뜻이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주가조작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제보 받았다는 건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라며 재차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보를 받고 2주도 안 돼 (관련자들) 출국 금지시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바로 압수수색한 사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안 인지 후 대응은 신속하게 했다는 설명이었지만 위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감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금융위에 들어간 예산만 200억 원이 넘는다"며 "정신을 차리고 이번 일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장기간 현행 시장 감시 체계를 우회해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된 만큼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변동하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와중에 장기간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걸 (적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한다"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방안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자 김 위원장은 일단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유사 패턴의 거래가 있을 수 있어 3400개에 달하는 모든 CFD 계좌를 기획‧테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악용됐다고 지목된 CFD는 최소 증거금률 40%로 2.5배의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증권사 명의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투자 주체도 쉽게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 거래의 통로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계좌 전수 조사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CFD는 요건을 갖춘 개인전문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금융위가 2019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해당 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준 게 대규모 주가조작이 가능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요건이 적합한지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CFD 불완전 판매 가능성, 개인전문투자자 승인 과정 등도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듯 한 모습을 보여 백혜련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현행 요건은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3가지 선택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된다. △부부합산 순재산 5억 원 이상 △소득 1억 원 이상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격 보유 등이다. 김 위원장은 "부족하게 답변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당국의 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거론하자 김 위원장은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의 신뢰성과 정직성을 믿는 사람"이라며 "이런 얘기는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면 범죄로, 당연히 합동수사단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폭락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해선 "수사 당국에서도 미공개‧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측면도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