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 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여당 공세에 '무대응'으로 임하기로 한 민주당은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을 거론하며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서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 힘들다.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다"면서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100억여 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우나 국정조사를 한 경우에만 이해충돌이 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금융당국에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뭘 하다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는 게 금융위원회 태도"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주가 조작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이다. 검사장급, 법원장급, 법조계 인사들도 다수가 라덕연 대표 돈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지난달 25일 소위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호 의무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과 처벌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김 의원 '코인 논란'으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