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한 달 반 이상 미뤘던 2분기 적용 대상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15일 발표한다. 냉방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앞둔 가운데 전기요금이 5% 안팎 '소폭' 인상에 머물 경우 한전채 추가 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7~8원가량,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엔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상된 에너지 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2분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초에 발표 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규모 적자 사태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발표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지난 12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25조원, 15조원 등 모두 40조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여당이 요구한 선(先) 자구책‧후(後) 요금인상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말 올해 1분기 적용 대상 요금을 ㎾h당 13.1원 올렸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인상폭은 1분기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h당 7원이 오르면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5만9000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금 평균치인 5만7000원 정도에서 2200원가량 인상으로 인상률은 5% 정도에 해당된다.
황진환 기자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전체 적자 중 약 2조원 규모를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32조원에 이어 올해 1분기 6조2천억원 등 누적 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소폭' 요금 인상에 그칠 경우 재무 위기 상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한전채 발행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온 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전의 재무 위기가 정점에 달하자, 여야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적립금‧자본금 합산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늘렸다.
개정된 법안 시행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104조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달 초까지 이미 발행한 한전채는 약 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발행 한도의 약 75%를 채운 셈이다. 올해 들어 발행한 한전채만 약 9조9천억원으로 지난 2021년 발행 총액인 10조4천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에 그칠 경우 한전채 추가 발행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한전이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은 한전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계속 시장에 풀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사기업들은 채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채권 발행조차 힘들게 되면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