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남국 의총 2시간 앞두고 탈당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은 어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의혹은 해소된 게 없는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중단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확산하자 꼬리를 자른 격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집니다. 김 의원의 탈당은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 어치 보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9일만인데요.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과 당원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당 차원 조사와 윤리 감찰도 김 의원의 탈당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당내에서조차 꼬리 자르기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이어 김 의원까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탈당하면서 국민의힘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어제 비상의원총회는 6시간동안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30여명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섰는데, 상당수가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을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탄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를 대신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2. 오염수 시찰 진통…"'기간' 외에는 정해진 것 없어"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카이후 아츠시 일본 군축불확산과학부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한국 전문가 시찰을 둘러싼 한일 양국 진통이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 정부 국장급 협의는 토요일 새벽 2시가 돼서 끝났습니다.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양측은 시찰단이 3박 4일에 걸쳐 현장을 방문한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찰 시설 범위나 세부적 동선,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관련 원본 자료 제공 여부 등 핵심 사안들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협조적이라며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려하고 있지만 양국 신경전은 이미 시작된 모양샙니다.
이번 협의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외교부는 국장급 회의라 적은 반면 일본측은 설명회, 영어로는 브리핑 세션이라 부르며 회의의 격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시찰대상과 자료 일부에 대해 일본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당초 예상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검증에 가까운 시찰이라는 점을 언급한 시점부터 갈등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시찰팀 방문 일인 23일이 코앞으로 닥친 가운데 일본이 자료 제출 등에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경우 시찰 실효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3. 전기요금 인상안 결정…kWh 당 8원 인상 유력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및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여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요금의 경우 킬로와트시(kwh) 당 8원을 인상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800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 당 5.47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협의와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서는 내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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