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지지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두 번째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재투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어 "현재 정부·여당 인사들도 눈이 있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인가.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나"라며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규탄문을 통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임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 정권인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감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며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