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 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라며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달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외교 기조를 언급하며 "이주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정부 부처별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인 탓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하다며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때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최종 정책 제안을 다음 달까지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