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 운집한 간호사들. 이은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좌초된 데 반발한 간호사들이 '법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당정을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등은 이들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등을 들어 재의요구를 의결한 윤 대통령과 이를 건의한 국민의힘, 보건복지부를 겨냥한 첫 대규모 집회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연차를 내고 온 현직 간호사들뿐 아니라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도 모였다. 더운 날씨에도 동화면세점 앞부터 시청에 이르는 세종대로 곳곳이 빼곡하게 찼다. 당초 간협은 3만 명 규모로 집회인원을 신고했지만, 약 1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민트색 바탕에 '간호법'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법 거짓선동 복지부는 사과하라", "앞뒤 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한다", "국민이 지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19일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단상 위에 선 김영경 간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하여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그는 "당정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중재에 나선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간호법을 형해화하는 수준이었고,
복지부는 객관적 중재보다 왜곡된 주장으로 갈등을 방임하고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여당에 대해선 "간협과의 정책협약으로 법 제정을 약속했고, 2명의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해 4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며 "정책간담회, 정기대의원총회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약속한 증거 자료와 기록은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당정이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으로 "5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총선기획단 조직을 통해 간호법을 악법(惡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며 '62만 간호인'의 행동강령도 제시했다.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해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정치인 심판 △전원 '1인 1정당 가입' 동참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 지지 및 합법적 정치후원에 적극 참여 등이다.
김영경 간협회장 등 대표단이 19일 집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적힌 피켓에 '거짓선동' 팻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은지 기자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현장에서 간호 업무 중인 간호사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우리 보건교사들에게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며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건강장애 학생을 보며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 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엔 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간호나 처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중증 건강장애 학생에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상황이 된다"며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 등 구성원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특히 건강장애 자녀를 가진 모든 학부모들의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간곡히 호소한다. 간호법을 발의했던 초심을 지켜 국민의 건강을 버리는 누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간호장교로 21년간 복무한 김영희 예비역 중령도 "그동안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에게 관행적으로 전가된 불법의료 지시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자는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불법의료 방조자'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탈(脫)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국민 불안 초래를 (거부권 근거로) 들었다"며
"병원에 있는 환자만 환자고, 병원에 (자력으로) 올 수 없지만 계속적인 간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환자도,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중령은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밥그릇) 쟁탈전이 아니다. 현재 의료체계가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 지역사회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들을 위해 의사가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 직접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반대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간호업무 외 처방, 수술, 채혈 등을 담당해온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도 독려했다. 협회는 지난 17일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며 불법의료행위 지시를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QR 코드로 간호사 당사자와 환자·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간협에 따르면, 전날 센터 운영이 시작된 직후부터 신고가 폭주해 약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채운 간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정을 심판하겠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젊은 전공의(레지던트)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간협의 준법투쟁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의사 아이디(ID)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혹시 모를 의료공백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