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시찰단이 모레부터 26일까지 엿새 동안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야말로 견학 수준에 그칠지,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일단 정부 관계자들만 가고 민간 전문가는 빠졌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형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죠. 김 기자, 일단 이번 파견의 개요부터 한 번 짚어 주세요.
[기자]
네, 일단 모레 21일에 일본으로 향해서 다음 날인 22일에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즉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5일,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 그리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발표하게 되는 것은 이 이후로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전망인데, 당초 좀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취재진이 직접 제1원전 현장에 가는 방안도 검토가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지 않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시찰단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가요?
[기자]
모두 21명이고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왔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 시설과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모두 21명입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 전문가는 일단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구연(왼쪽)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점검을 위해 21명의 안전 규제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시찰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파견된다. 박종민 기자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입니다.
"이번 시찰의 큰 줄기나 주안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따라서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만 민간 전문가의 필요성 자체는 알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하고 평가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교차검증도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일본 현장에 가는 건 다 정부 관계자들인 거네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시찰단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뭘 보고 어느 정도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인데, 실제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일본이랑 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기자]
네, 확정된 결론이 안 나왔던 건 맞고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가 또 검증을 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돼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직접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실제로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 즉 ALPS에 대해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어서 안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일본 측이 우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즉 시찰단장입니다.
"ALPS라고 하는 것이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설비고요.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에 구성되어 있는 설비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G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시찰단이 다녀와서 이후 일정도 좀 궁금한데, 현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랬을 땐 어떤 검증이 들어가게 되죠?
[기자]
당연히 그걸 알려고 직접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 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도 해야겠죠?
다만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을 또 보낼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되고 기본적으론 일단 우리가 IAEA랑 같이 검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박구연 1차장입니다.
"혹시 가서 눈으로 봤는데 현장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인데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이고요."
이번 주말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또 열리는데 아직 시찰단이 가기 전이긴 하지만 아마 간략하게라도 한일 정상간에 관련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