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강민정 기자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이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보행로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 교육청·시의회·경찰청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우선 급경사지와 같은 고위험 통학로에 설치된 보행용 울타리를 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울타리로 교체하고, 교통 단속 장비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50억 원을 긴급히 투입한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앞서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TF)'을 구성했다.
구·군 부단체장과 교육지청, 지역 경찰서, 학부모, 전문가 등 294개 기관· 421명이 참가하는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은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에 대해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우선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예산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헙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위험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58곳에 110억 투입해 방호울타리 교체
우선,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치한다.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지역에 4억 원을 투입해 CCTV 1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지역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21억 원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 266개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1.6t 물체가 60~80km/h 속도로 큰 충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sb4 이상)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당장 조치가 필요한 58개소에 대해 1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중 설치를 완료한다.
보행로 미분리된 도로는 차도폭 축소해 보도 확장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에 대해서는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며, 우선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긴급 구간 10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강민정 기자도로 폭이 현저하게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 일방통행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일방통행 구간 5곳을 추가 확대하고, 총 136곳에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한다.
학교 담장 이동이 가능한 학교의 경우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고위험 통학로 상시 점검…차량 진입제한 확대 검토
시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곳에 CCTV, 도로공사 신고접수 조회시스템인 경찰 TCS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공사 현장과 운송업체 영업지역 · 위험작업장 등 잠재적 위험 요소 부문에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현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77개 학교 91개 지역에 대해 전일제나 시간제 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고위험통학로 30개 학교에 대해 교통 여건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비탈길 통학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 교육청 통학버스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의 통학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주민이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 활용
시는 시민공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리빙랩'을 활용해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생활 현장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이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법이다.
부산시, 교육청, 교사, 학부모, 어린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 아저씨, 등·하교 지킴이 아주머니 등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각 참여주체의 눈높이에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부산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리빙랩'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는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한다.
통학로 안전시설 적정성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시↔경찰↔교육청↔구·군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호의견 공유·반영하고, 등하교시간 스쿨존 CCTV 모니터링 강화나 통학로 지장물 제거 등에도 공동 대응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급경사지 등 고위험지에 대해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위험 요소를 전수조사해 가장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