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검찰이 2019년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19년 당시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문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재판에 해당 보고문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북송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31차 쌍방울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0만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 뒤 북한에서 '왜 소식이 없냐'며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그런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했나"라고 묻자, 안 회장은 "그 내용 자체를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도, 피고인(이 전 부지사)도 국정원 정보를 확인하면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결국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하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있겠다"라고 말했고, 안 회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국정원 자료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라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대북송금 의혹은 이 전 부지사 등이 2019년~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가 현금 지원을 약속한 적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오는 23일 열릴 이 사건 33차 공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