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호 (명지대 교수)
한국은행이 오늘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요. 현재 수준인 3.5%로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한데 세계의 금리 흐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의 마이크론의 판매 금지를 현실화했죠. 이게 한국 반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우리 주식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등등등. 오늘 첫 인터뷰 경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호>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년 전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1년 전 오늘 1.75%. 그런데 오늘 3.5%. 그동안 진짜 급격하게 올랐더라고요?
◆ 박정호> 맞습니다. 물가 잡는다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여지는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고공행진을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한국은행에서도 물가라든가 아니면 특히 물가보다는 가계 대출이라든가 기업 대출 문제가 크게 걱정이 안 된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내수 경제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올리지는 않고 이번에 동결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미 올 들어 두 번의 회의에서는 다 3.5 동결했거든요. 그럼 이번 세 번째, 올 들어 세 번째 회의에서도 그냥 3.5 동결로 보세요?
◆ 박정호> 네,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가 잡는 것도 물가 잡는 거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 박정호> 맞습니다. 특히 가계 대출 문제 그리고 기업 대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게요. 파산하는 사람들, 파산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올려버리게 될 경우 이런 거는 더욱 더 경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는 항상.. 서로 영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미국의 영향 받는 거죠.
◆ 박정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국 금리 상황은 어때요?
◆ 박정호>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이번만큼은 참 어떻게 보면 전망하기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단계 더 금리 올릴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호> 예, 물론 미국도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파산이 작년 대비 여섯 배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상업용 오피스 건물에 대규모 투자를 한 주체들 중에는 지역 소재의 자그마한 은행들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렇게 상업용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높다 보면 은행들의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용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기조를 크게 낮추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 아직 물가를 잡았다라는 확정적인 증거는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정도는 더 인상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미국은. 그럼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우리는 동결하고 그러면 또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 박정호> 사실 우리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지금 환율이 걱정이다. 본인이 내수 경제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동결이 맞는 것 같으나 환율 같은 것은 면밀히 보면서 또 추후 다시 금리 기조를 변경해야 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 불안한 요인인데요.
◇ 김현정>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서울의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살짝 풀린 것 같다 살짝 들썩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일단 이 느낌이 시중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 맞는 느낌입니까 아닙니까?
◆ 박정호> 맞는 느낌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호> 부동산도 급매물들을 예전에는 소진해 주는 받아주는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급매물들 일정 부분 소화가 됐고요. 송파라든가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한 지역도 부분적으로 있긴 합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면 금리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 거예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전경. 황진환 기자◆ 박정호> 저는 몇 번 여러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리도 물론 부동산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적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부동산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늘 정책이었어요.
◇ 김현정> 정책.
◆ 박정호> 일단 기준금리와 부동산과 조금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공교롭게 이번에 생겼는데 지난번에 한 3, 4개월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한 단계 더 마지막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실제 부동산에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낮아졌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호> 그것은 왜 그러냐. 기준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코픽스 지수라고 해서 그 안에는 기준금리도 들어가고 다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된 지수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또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걸 우려해서 당시 메이저 5대 은행을 어느 정도 좀 설득해서 대출금리를 좀 낮춰봐라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듯이 기준금리가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꼭 맞물리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럼 지금 살짝 움직임이 있다, 좀 들썩인다 하는 이유는 정책 때문이에요?
◆ 박정호> 이것도 정책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억 원 이하의 어떻게 보면 국민주택 보급형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으로 주택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그걸 시한부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교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 신혼부부든 누구든 간에 내 집 장만할 것을 좀 주저주저하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파격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했고 그리고 마침 그때 급매물로 나온 금액들은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올해 얼마까지 펀딩만 이거 운영합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소진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이 참 이렇게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 김현정> 거기서 시작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그 이유 정책 때문이다는 말씀이시고 주식시장은요?
◆ 박정호> 또 이 주식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세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 시황 올해 안 좋다, 반도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 김현정> 삼성전자 왜 오르느냐.
◆ 박정호> 왜 오르느냐.
◇ 김현정> 왜 틀렸어요? (웃음)
◆ 박정호>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종합주가지수도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호>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따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 김현정> 해 주세요, 설명.
◆ 박정호> 금융과 실물은 달라요. 일단 실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한다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만들고 계약하고 그리고 계약도 단순히 한두 달 거가 아니라 한 몇 개월, 몇 년 치 계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적인 변화는 굉장히 둔감하게 흘러요. 그런데 금융은 어떠냐. 진짜 클릭 하나로 수조 원도 외국으로 보내고 수조 원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융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물 부분 부분보다 먼저 갑니다.
◇ 김현정> 앞서가죠.
◆ 박정호>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제 실적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번도 같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호> 실적이 나빠지면 그다음에 좋아질 시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박정호> 그걸 대비할 시점에 미리 주가는 먼저 올라갔어요. 항상 그랬어요.
◇ 김현정> 하긴 또 실적 좋습니다 발표한 날 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 박정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실물 부분의 흐름과 주가를 비롯한 금융 부분의 흐름은 항상 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니다. 투자하실 땐 꼭 그걸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인가 뭘로 보세요?
◆ 박정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국인이 9조 원가량을 쓸어 담았다. 이런 뉴스가.
◆ 박정호>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쓸어 담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을 쳤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쳤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건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해진 미래예요. 지금도 이렇게 제조업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아직도 매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데 지금 주춤하다고 거기에 배팅을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싸졌네, 지금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 지금 큰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는 큰 이슈 뭐냐? 중국 이슈. 여러분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서 반도체 못 팔아요. 그럼 그 공백을 누가 메우겠느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우겠구나.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에서 요구를 해왔죠. 한국 당신들 중국에서 팔라고 해도 팔지 마시오. 이거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요구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 박정호>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G7 회의를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규합해서 중국을 억압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거든요.
◇ 김현정> G7이 계기가 됐군요. 결정적.
◆ 박정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무조건 반도체를 제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양의 반도체를 직접 만들 줄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부르는 계층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러요. 아마 우리 스튜디오 이 안에도 지금 반도체 개수를 다 합치면 1천 개 가까이 있을 거예요. 이 전자장비가 얼마나 많은데요.
◇ 김현정>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는 전자장비가 없다 할 정도죠. 지금.
◆ 박정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어디서 수급 받지 못하면 중국도 경제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방법이 본인들이 제스처는 취하는데 본인들이 실제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한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필 마이크론을 제재한 이유는 마이크론의 주력 품목이 바로 D램이거든요. 마이크론이 전체 D램 생산한 것 중에서 중국에 판매하는 비중이 미국, 대만, 그다음이 중국인데요. 그런데 마이크론 D램은 받지 않아도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D램을 마음껏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스처는 취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소리 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반대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도 우리는 한국산 반도체가 있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 당신들도 중국한테 팔지 마시오. 중국이 아무리 팔려고 그래도 팔지 마시오. 하원 의원, 중국 특위 위원장이 대놓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 박정호> 이것도 역시 정치가들의 제스처일 뿐이에요. 정치가들은 이런 발언으로 이슈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게, 정부가 정부에게 요청한 바도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 김현정> 그냥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켈러거 위원장.
◆ 박정호> 의원이에요. 위원장이에요.
◇ 김현정> 하원 의원 한 명이 그냥 개인.
삼성전자 제공.◆ 박정호> 개인 제스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 등에서는 물론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는 한국도 이런 미국의 어떤 지금 구조 속에서 뭔가 화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칼럼이나 이런 건 나온 적이 있지만 이것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 김현정>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오고 이랬던 거는 그냥 그런 것일 것이다라는 거지.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공식적으로 요구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꼭 듣지 않아도 돼요?
◆ 박정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가 중국에 저는 전량이 안 들어간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유사 이래 어떤 나라에게 어떤 물건을 못 들어가게 막겠다라는 법과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워킹 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호> 모든 상인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든 거기 가서 팝니다. 반대로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로로든 그 물건을 구해 와요.
◇ 김현정> 필요하면 어떻게든 사고 팔겠다 하면 어떻게든 판다?
◆ 박정호> 그럼요. 그래서 밀수, 밀매, 밀주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그럼 이번엔 그럼 중국은 만약에 미국이 한국 기업 팔지 마. 그래서 진짜 정부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와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보다 급한 게 중국이에요. 반도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든 겁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예를 들어서 제3 세계인 인도네시아나 어디 인도에 페이퍼컴퍼니로 뭐 하나 세워요. 그리고 한국에게 거기에 반도체를 보내달라고 하고 거기서 가져와도 그만이에요.
◇ 김현정> 어떻게든.
◆ 박정호> 어떻게든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 그것도 연결이 되는.
◆ 박정호> 그렇죠. 그럼요.
◇ 김현정> 그렇게 다 물리고 물리는 거군요.
◆ 박정호> 오히려 마이크론이 조금 주춤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국 내 D램 시장의 점유율은 조금이나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G7 이후로 하여튼 미중 관계는 더 얼어붙으면서 우린 또 미국하고 전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중국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면 네이버 같은 한국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면서요?
◆ 박정호> 네.
◇ 김현정> 그리고 가수 정용화 씨 있잖아요. 씨앤블루 출신의 정용화 씨가 예능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출연이 돌연 취소가 되는 일도 있었답니다. 한한령의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박정호>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한 것은 우리나라도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가했다라고 언급한 게 없어요.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에서 직접 나와서 대변인이 우리가 안보상의 이유로 제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이버 차단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더니 본인들의 해명이 뭐가 돌아왔냐면 우리도 모르겠다였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호> 확인해 보겠다였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정용화 가수가 예능 방송 출연하는 게 돌연 취소됐다고 했는데. 이 가수의 어떤 공연은 정확한 워딩은 뭐냐 하면 우리 사드 파동 이후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허가를 내준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진짜요?
◆ 박정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 뭔가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거래하는 게 없어요. 한국 콘텐츠 중국 사람이 안 보고 있고 우리 휴대폰 옛날에 갤럭시 4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인데 1%가 안 돼요.
◇ 김현정> 갤럭시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 박정호> 1%도 안 돼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옛날에 북경 공항 내리면 택시가 다 현대 소나타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철수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럼 중국 택시는 지금 중국제?
◆ 박정호> 중국 내부 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걸 쓰고 있죠. 무슨 얘기냐 제재를 가하려면 우리가 중국에 뭘 많이 팔고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특정 품목 말고는 없어요.
◇ 김현정>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 돼서.
◆ 박정호>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제지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 저희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박정호 교수가 꼼꼼히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박정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