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투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 부착. 공군 제공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이 수립된 지 70주년이자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을 맺고 장기간 휴전 상태에 들어간 지 70년째를 맞는 해이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은 원인과 결과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차고 넘칠 만큼 의미가 부각되는 반면 정전체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계기마다 미국과의 철통같은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기념행사만 보더라도 '한반도 안보서밋' '한미 경제파트너십 간담회' '한미 우주포럼' '한미 전략포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이 줄을 잇는다.
반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이 길고 불안정한 휴전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2021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선 남북 간 대화‧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있었지만 2년 뒤인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선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가 강조됐을 뿐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대북 강경 압박으로 일관해왔다.
심지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규모 보트피플' 가능성을 언급하고 '신(新)통일미래구상'을 추진하는 등 '북한 붕괴론'을 연상케 하는 행보가 주목된다.
국방부 역시 지난 25일 첫 공개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격멸훈련 등을 비롯해 한미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을 사실상 연중무휴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도 대규모 야전훈련을 병행한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합상륙훈련(쌍룡), 한미일 해군훈련 등을 실시했고 틈틈이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도 이뤄졌다.
또 오는 31일에는 우리 주관으로 제주 동남쪽에서 한미일은 물론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까지 참가하는 PSI 해양차단훈련을 벌임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조일 계획이다.
특히 8년 만에 재개된 올해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은 어느 때보다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뿐 아니라 횟수도 5회나 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더구나 그 마지막 행사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인 다음달 15일 실시돼 안팎으로 불필요한 오해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미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화력격멸훈련과 PSI해상차단훈련 등을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전직 외교부 관료는 "내 경험상으로도 한반도 정세가 지금처럼 불안하게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외교안보 전략 수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