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검찰이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안티포렌식' 기술 등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재정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디지털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표준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 목적은 △검찰 디지털 포렌식 업무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확보 △디지털포렌식 표준 성과지표 및 관리모델 개발 등 두 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내 포렌식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차원"이라며 "추후 이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안 요청서에서 "포렌식 수사관 인력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폭증하는 포렌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포렌식 조직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안티포렌식 기법과 고급 은폐기술이 등장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새롭게 나와 디지털 수사 업무 난이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법 규제로 포렌식 범위는 제한을 받으면서 새로운 제도와 기술이 요구된다"고도 짚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인 김익수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내에서 주요 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이끌며 수사 실무를 주도했다.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도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대형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김 부장검사가 피의자들의 안티포렌식 '방패'를 뚫어내기 위한 '창'을 개발하는 것이 수사 성패에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사 기관의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포렌식도 기법과 방식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거나 물에 빠뜨리는 원시적인 수법은 안전한 방식이 아니다.
그 대신 애플 아이폰처럼 잠금 보안 기술이 뛰어난 기기를 사용하고 입을 닫는 방식이 더 낫다는 평가도 있다. 데이터를 휴대전화 메모리에 남기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만 남겨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압수하더라도 내용 복원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예 안티포렌식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하루에 몇번씩 돌리거나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초기에 수사한 검찰 수사관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검찰청 소속 A 검사가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를 위해 안티포렌식 앱 3가지를 설치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직이나 역량이 고도화하면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적용된 혐의와 별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추출한 뒤 수사를 개시하는 '별건 수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수사 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하면 혐의 관련 정보만 추출해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