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다음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야당이 각 의원별 '자율 투표' 원칙을 세우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이 또 주목을 받게 됐다.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 장관이 어떤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자율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한 장관의 설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과 22일 두 의원을 연달아 소환한 뒤 이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따라서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가·부결을 정하는 대신 각 의원의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체포동의안 설명을 듣고 개별 의원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앞쪽에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앉아있다. 윤창원 기자이번 사건에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추가 체포동의안이 더 넘어올 수도 있다. 의원들이 수사 결론을 예단하고 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장관은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이후 정확히 두 달이 되는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체포동의안 요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이 두 의원의 범죄사실 요지뿐 아니라 개별 혐의, 물적·인적 증거를 상세히 설명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할 때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후불제·할부제 뇌물' 등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불법 자금의 조성과 전달, 수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20개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지역본부장(28개)과 지역상황실장(40개) 등 최소 80개가 넘는 봉투가 당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를 받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다.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다른 현역 의원이 줄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체포동의안 국면이 끝난 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