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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에 등 돌린 양대노총…노정관계 벼랑 끝?[정다운의 뉴스톡]

사건/사고

    尹정부에 등 돌린 양대노총…노정관계 벼랑 끝?[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민소운 기자


    [앵커]
    정부의 '노조 압박' 기조에 발맞춰 경찰도 노조 탄압 수위를 높이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양대 노총 모두 정부와 경찰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서면서, 노정관계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난달 1박2일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노동계 반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민소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민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부경찰서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했어요. 모두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자]
    오늘 오전 양대노총은 각자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고 양회동 열사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경찰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민주노총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정권 시절, 경찰의 변신과 폭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고 폭력경찰로 가볍게 옷을 갈아입은 경찰청장의 계속된 폭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한국노총도 기자들 앞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노조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설치한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에 대한 경찰의 철거를 규탄하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설치한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에 대한 경찰의 철거를 규탄하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서트] 한국노총
    "무방비한 노동자를 범법자 취급하며 무차별적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은 사회적 흉기이자 공권력의 탈을 쓴 폭력배나 다름 없다"

    [앵커]
    정부와 경찰에 대한 노동계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민주노총의 경우 그제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의 대규모 집회를 마친 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이 건설노조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 이른바 건폭몰이를 비판하고, 또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었죠. 여기에 경찰도 6년 만에 집회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캡사이신 분사기를 무려 3천 여 개나 준비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집회가 끝나나 했는데, 민주노총이 고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자 경찰은 곧바로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체포되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경찰의 무력 진압을 규탄한 겁니다.

    [앵커]
    민주노총 집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려서 많이 주목받았는데,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에서 사건이 터졌다고 해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자]
    역시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일이죠.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면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이 먼저 경찰을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가파른 고공농성장에 무장한 경찰들이 진압해 들어오자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고, 결국 경찰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게다가 당시 경찰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목과 머리를 바닥에 짓누르며 체포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됐던 점도 고려해야 한단 겁니다.

    [앵커]
    결국 양대노총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일제히 들고 일어선 거네요. 애초 노동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양대노총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
    이러한 노정 갈등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집권 초부터 '노동개혁'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첫 머리에 노조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른바 '건폭 수사'나 '노조 회계 비리' 수사에 열을 올렸죠.

    정작 노동개혁의 '몸통'인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주69시간제 파동'을 겪었습니다. 노동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와 기업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단 지적이었죠.

    이 때문에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할 동반자가 아닌 수사해야 할 일종의 범죄집단처럼 몰아세운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최근 경찰과 노조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이후 상황들을 보면 터질 게 터졌다, 는 느낌입니다.

    [앵커]
    정부가 민주노총은 집권 초부터 강하게 압박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와 그나마 비교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광양 사태로 양대노총 모두 정부와 등을 돌리게 됐네요.

    [기자]
    당장 한국노총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사정이 모이는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오는 7일쯤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경사노위가 출발할 때부터 정부의 답정너 대화에 들러리만 설 수 없다면서 불참했는데,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리면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소통 창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될 텐데요.

    과연 한국노총이 2016년 1월 이후 노사정위 탈퇴 이후 다시 노정대화의 보이콧을 선언할 지 주목됩니다.

    [앵커]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내년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계 협조를 구하긴 어렵겠는데요.

    [기자]
    말씀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을 상대로 총선을 앞두고 관계 유지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기조가 엿보였어요. 사실 총선 같은 지역의 민심이 중요한 선거에서는 정치권이 양대노총의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틀 전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지금처럼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과연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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